2019.  1. 21(월)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1. 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9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관광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시책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문화관광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위원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7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 규정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의 문화관광발전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의 문화관광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위원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제10조 에서는 회의,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지급근거를 각각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하지만,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활성화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구성)제3항 보완·신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10조(수당 등)의 수정보완과 제12조(시행규칙)의 신설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검토된 조항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 검토된 본칙조항

□안 제1조

- 조례안 : 제1조(목적) ----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 수정안 : 제1조(목적)  ----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

□안 제3조

- 조례안 : 제3조(구성)

③ ----- 담당국장으로 하며, ---------

1.~2.(생략)

- 수정안 : 제3조(구성)제3항제3호 신설

③ ----- 담당국장·담당과장으로 하며, --------

1.~2.(조례안과 같음)

3. 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안 제9조

- 조례안 : 제9조(기능) ② --- 담당과장 --- 담당계장 ----

- 수정안 : 제9조(기능) ② --- 담당계장 --- 담당자 ------

□안 제10조

- 조례안 : 제10조(수당 등) -------- 정하는 바에 따라 -----

- 수정안 : 제10조(수당 등) --------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안 제12조(신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기타 참고사항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4개 자치단체에서 우리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유일하게 정읍시만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논산시 경제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아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08.03.]    (제정) 1998.08.21 조례 제 326호
(개정) 1999.06.26 조례 제 359호
(개정) 1999.10.16 조례 제 379호
(일부개정) 2002.12.27 조례 제 574호
(일부개정) 2006.05.24 조례 제 744호
(전문개정) 2008.10.02 조례 제 850호
(일부개정) 2009.05.29 조례 제 882호
(일부개정) 2011.11.18 조례 제1011호
(일부개정) 2014.12.19 조례 제1222호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12.22 조례 제1509호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8.03 조례 제1583호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토탈관광과  연 락 처　:　539-52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관광발전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문화행정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2014.12.19, 2017.12.22., 2018.8.3.>

1. 정읍시의회 의원

2.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3. 관광분야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업계, 단체의 인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1.11.18>

1. 관광발전 중·장기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위원의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하기로 의결하였을 때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토탈관광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11.18, 2014.12.19, 2017.12.22>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